"서현이 사건, 제도 허점*소극 대응"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0

계모의 폭행으로 8살 의붓딸이 숨진,
서현이 사건은 허술한 아동보호 체계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오늘(1\/24),
학대가 3년여 동안 지속되는 사이 보호 기관이
22차례나 개입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기관의 강제 개입 권한은 강화되겠지만,
학대 예방책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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