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같은 울산시민이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장수 수당을 받는 노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노인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장수 수당은 지난 2005년
울산 북구청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90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 수당은
당시 매월 2만원에서 지난 2007년에는
매월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c\/g---------------
남구는 90살 이상 노인은 매월 2만원,
100살 이상 노인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울주군은 85살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g 끝-----------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각 지자체에 장수 수당 폐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한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장수 수당 대상자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추산되면서
중복 수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INT▶
---------c\/g---------------
여기에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울산시 관련 예산은
지난해 335억원에서 올해 1063억원,
내년에는 14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c\/g 끝-----------
현재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울산 전체 인구의 7.8%로 낮은 편이지만
2023년 14%, 2029년 20%를 초과할 전망이어서
기초연금 지급액은 3배 이상 늘게 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정부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장수 수당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