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원행정처가 최근 지방에 위치한
등기소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지방 등기소들이 비효율적이란 게 이유인데,
이 과정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 북구 지역에 위치한 중부등기소.

울산지방법원과 거리가 먼
중구와 북구, 동구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민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법무사 대신 나홀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ＳＹＮ▶ 등기소 이용시민
'가까우니까 편하게 이용한다'

(S\/U) 하지만 이 중부등기소는
법원 행정처의 방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가 들어서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한
법원 행정처가 지역 등기소들이 비효율적이라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60개 등기소 가운데
스무 곳 가까이 이미 폐쇄됐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인터넷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ＩＮＴ▶ 법원노조
'법원가서 등록해야 하고 서류도 제출해야'

계층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등기소 폐쇄가 사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