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완벽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정신적, 사회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성 정체성 장애로 지난 2004년
유방 절제술과 자궁을 없애 생식능력을
상실한 30대 김모 씨가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서
'김 씨의 성별을 정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성별 전환 규정이
남성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전환자가 가지는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