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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속인 한우 수십 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우 이미지를 훼손해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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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팔다
경찰에 붙잡힌 35살 양모 씨.
지난 2010년부터 3년여 동안 무려
2만2천여 차례에 걸쳐 한우의 명칭과 제조방법,
성분과 품질 등이 적힌 라벨지를 조작해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한우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식품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벌금 2천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우 등급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합니다.
(S\/U) 1차 가공 단계까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보니, 소비자들은 라벨에 적힌 등급을
보고 쇠고기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SYN▶ 한우협회 관계자 (변조)
"DNA 검사를 안 하는 이상은 (소비자가) 등급을
판정하기 힘들죠. 농가들은 헐값에 주고
유통상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축산당국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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