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난달에 각 지자체에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도 당시 추진 발굴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그 관심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이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정부의 특별조사
지시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찾았던 김모씨.

다리를 다쳐 일도 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월세도 몇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ＳＹＮ▶ 김모씨

하지만 이런 딱한 형편에도 김씨는 기초수급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 초 발표한 위기가정 발굴실적은
모두 852가구.

하지만 자세한 자료를 다시 요청해 받아봤더니
기초수급 지원을 받은 건 3.5%에 불과한
단 7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김씨 같은 처지의 사람을 발견한 건수를
지원실적이라고 홍보했던 겁니다.

혹시 추가로 지원된 세대가 있냐고 묻자
더이상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ＳＹＮ▶울산시 관계자
'3월은 특별조사였고..집계 안한다'

각 구군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세대가
넘는 가정이 기초수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울산시 다시 각 구·군청으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는 6개월마다 보건복지부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들어버린 정부의 관심 속에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