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 단속만 늘리면 끝?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27 00:00:00 조회수 0

◀ANC▶
고정식 카메라에 전용 단속 차량이 생기더니
이제는 시내버스까지 활용해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안 돼
매달 시효가 만료돼 결손처리되는 과태료만
수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조금만 차량이 몰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큰 도로 위주로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를
보완한다며 전용 단속차량도 등장했고,

최근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속이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과태료는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cg)울산시 각 구군에 체납된 교통과태료는
기본이 수십억원, 백억원이 넘는 곳도 있고
모두 합하면 460억원에 달합니다.cg)

단속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태료를 징수할
인원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YN▶ 과태료 징수 담당자
'너무 많이 단속되니까 감당이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울산에서
받지 못하고 소멸된 체납 과태료만 무려
3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는 불과 10%.

단속만 무작정 늘린다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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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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