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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임기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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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현재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울주군 뿐입니다.
CG-1) 진보 구청장이 있는 북구와 동구도
올해부터 5.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비를 낼 수도 안낼 수도 있는 겁니다.
CG-2)이렇다보니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은
36.9%, 전국 평균 72.7%의 절반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교육감은
현재 전국 최하위권인 무상급식을
임기내에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
이번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내세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상대적 복지 차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현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CG3) 김 당선자는 4년전 지방선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OUT)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데다 울산 정치권을 장악한
새누리당이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무상급식 실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울산지역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550억 원 정도입니다.
S\/U) 무상급식을 앞세운 진보교육감이
전국적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울산이 무상 급식 최하위권이란
오명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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