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오늘(7\/28)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관련 법규때문에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과감히
법규 개정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3건은 완료했으며, 7건은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