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주군지역에 공장 설립이 잇따르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 낭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주군 삼동공단의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했지만 악취를 우려하는
인근 공단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울주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산시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처리용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억울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ＳＹＮ▶업체
'환경법상 1톤 소각기기를 써야 허가가 난다.
법상 문제가 없는데 왜 안되는지'

지난 5월 사용허가를 받은
울주군의 병.의원 세탁물 공장.

수차례 허가 신청과 취소 반복이 잇따랐지만
업체가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기로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될 경우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

◀ＳＹＮ▶울주군
'행정이 남용했다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없지만 '
울주군 두서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공장이, 두동면에서는 폐목재 재활용 공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s\/u)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은 커지지만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행정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