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행정이 '나섰다'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26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형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가 직접 개혁과제 발굴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과제를 찾겠다는
건데, 개혁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승진때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END▶
◀VCR▶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활용을 위해 용도제한을 필요에 따라
완화한다'>

지난해부터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개혁에
착수한 울산시가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개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모두 기업체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행정이 마지못해
뛰따라 간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게 울산형 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핵심입니다.

◀INT▶김갑수 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를 위해 실.국별 실적평가를 공개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해 승진 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장 주재 규제개혁 토론회를 비롯해 실국
본부별 토론회 등 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에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42건.

이 가운데 100건은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나머지 42건에 대한 공익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U)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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