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산지역 5개 구.군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
단체들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급증 등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꾸려나갈수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난 7월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구.군의 복지예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울주군의 경우 올 하반기동안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만 260억원.

지난해보다 10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구.군의 총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44.64%에
달하는 등 울주군과 남구를 제외한 중,동,북구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하면서 전국 226개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70%인상,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울산광역시의 보건.복지예산도
지난해보다 21%나 급증한 5천 704억원에
달하고 , 전체예산 대비 28%를 넘었습니다.

◀ＩＮＴ▶정호동 울산시 기획관

S\/U)민선 6기를 맞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이어 기초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MBC뉴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