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남)담뱃값 인상..지방세수 영향은?

입력 2014-09-15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늘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
◀END▶
◀VCR▶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거둬들인
담배 소비세는 1,95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에 이어
4번째로 세수 비중이 높습니다.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소비가 34% 줄더라도
세수는 2조 8천억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지방 세수 증가 전망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INT▶(손정화 경남도 세정과)

전문가들도 담뱃값 인상이 지방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늘어난 세수 대부분은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정부 몫이 되고,
담배세 중 지방 몫인 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INT▶(주기완 창원대 교수)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소비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게 역대 소비행태였습니다.

(S\/U)따라서 흡연율을 낮추는 목적보다는
서민층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아 담뱃값 인상이 정부 계획대로
순항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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