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부울경 지역 변호사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서울에만 설치하려 한다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지역 간 사법서비스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등법원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등
모든 국민의 법률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