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취득세의 경우 그동안 입주기업은 100%
면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25%만 감면하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각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3만㎡ 규모의 산업단지 중
4곳은 조성 중이고 2곳은 조성 계획 중이어서 법률이 개정되면 산단 조성 사업자와
입주기업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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