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7 00:00:00 조회수 0

울산경찰의 구속영장과 긴급체포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3년간 신청한 구속영장 2천 2백 여건 가운데 33%인 755건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체포영장도 같은 기간 457건 가운데
25%인 113건이 기각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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