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울산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20) 부산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홍일표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무죄공시 실적은 29.7%로
전국 평균 60.8%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홍 의원은 부산고법관할 지역의
무죄판결 공시실적이 가장 낮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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