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사비를 부풀려 농축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농민과 업자들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뒤 자치단체들이 환수조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보조금이 남아돌기도 합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비닐하우스 보온용 커튼 설비.

설치업체가 농민을 부추겨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울산지역에서만 32건에 9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9월 공사업자와 농민 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전액 환수를 목표로 최근까지 4억6천 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매년 이맘때면
바닥나곤 했던 예산이 지금은
2억 원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ＩＮＴ▶ 최용식 \/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정부감사와 경찰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개정안을 이달초 행정예고했습니다.

(s\/u)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세 번 이상
부정 수령할 경우 해당 농민을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