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줄고 있어
회계 감사 권한이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19)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무 의원은 울산의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4.6%로 지난 2012년 29.1%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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