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규제개혁 강화…42건 법령 개선 건의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02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위한
42건의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4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활동을 막고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90건을 발굴해 42건은 행정자치부에, 18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건의했으며,
30건은 지방과제로 자체 처리했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등 1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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