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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대포차.
지금 이 시각에도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을텐데요,
지난주 전국뉴스로 보도된
울산발 대포차와의 전쟁--
17개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최지호 기자의 단독보도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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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는
그 자체가 범죄인데, 한 지자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11월30일 서울 뉴스데스크)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공매처분에 이르기까지,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돼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CG> 네티즌들은 서둘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숨어있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 교통-세무부서의 협업과
검찰과 경찰, 자동차매매조합, 금융, 통신 등
관계기관들이 대포차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금 체납액과 법규위반 누적 과태료,
범죄에 이용된 번호판 정보 등으로
의심차량을 골라낸 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에 이은 강제견인,
공매 처분을 거쳐 악성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INT▶유병호 사무관\/
'세금 징수.. 불법차량 근절..'
(S\/U) 체납차량 단속 통합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 만 원 상당. 울산시는
단속효과를 분석해 행정혁신 사례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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