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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를 놓고 울산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성명서 채택 등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이어서
찬반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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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입니다.
기초의회를 폐지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기초단체장은 인사 청문회를 도입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기초의회는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만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INT▶ 김영길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이 때문에 구군의장단은 성명서 채택 등
집단 행동도 준비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이 추진하는 데는
행정 비효율에 대해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울산의 기초의원은 모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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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가 20여 년 만에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기초의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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