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벌인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 간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울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법은 울산외고 기성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공업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9월
울산외고 신축현장 옹벽이 무너지나
시교육청이 부실책임으로 총 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했고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