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 징수 추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7 00:00:00 조회수 0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 울진군,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가
핵폐기물 보관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오늘(1\/27)
전남 영광군청에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한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징수하는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핵폐기물 관리부담금이 5개 지자체로
이관되면 해마다 1천여 억 원의 세금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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