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광역시가
이른바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과태료 대신
도입한 범칙금을 지난 5년동안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건수는 모두 560여 건에
1억 7천여만 원이지만
아직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5년인 범칙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칙금 부과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