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 등 민간 소각업체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상위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할당대상 12개 민간 소각업체를 대신해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소장을 통해 회원사들이 화석연료를
대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