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1조원 정도 줄었지만
지방세 비과제 정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으로
2조 4천억 원이 늘어
지방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 협의회는
올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예산 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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