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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보육 대란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재정 교부금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울산교육청도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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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마찰.
일단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INT▶최경환 경제부총리(2014\/10\/8)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정부 지원이 늦어지면서
보육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
지역이 이번 달까지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투명cg)울산은 유치원만 전액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5개월 치인 186억 원만 편성돼
나머지 262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INT▶장휘국 회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다른 교육사업은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출조차도 버거운(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마저 축소하겠다고 밝혀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대비해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했고,
지금까지 1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s\/u)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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