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쟁점화..울산은?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3-13 00:00:00 조회수 0

◀ANC▶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무상급식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울산형 무상급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남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시간.

전체 학생 가운데 5%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아무도 누가 무상으로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CG)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기초수급권자를 포함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른바 울산형 맞춤형
무상급식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에서도
울산형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1조 2천400억 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김기현 시장
무상급식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
상급식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드리고, 꼭 필
요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투명cg) 하지만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은
36.9%로 전국 평균 72.7%의 절반 정도에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3개 시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편화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홍인수 사무처장\/울산풀뿌리주민연대
차별급식을 하지 말고 저소득층으로 낙인찍고
차별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무상복지로서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요구합니다.)

투명cg)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 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군지역과 인접한 남구 삼호초와
신복초는 민원 때문에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하는 등 정책에 혼선도 빚고 있습니다.

◀SYN▶학부모
"갈 수 있으면 무상급식 하는 쪽으로 간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u)아이들의 밥그릇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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