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울산의 규제 개혁 성과는
어땠을까요?

옥민석 기자입니다.
◀ＶＣＲ▶
◀ＥＮＤ▶
20년동안 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던 중구
코아 빌딩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곳에는 지상 55층, 57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까지 끝냈지만
실시 인가를 앞두고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부터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시행되면서 가구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ＩＮＴ▶ 김종선 우정지역주택조합 본부장
(무주택 서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 고생 부분도 이번 입법 예고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했던
남구의 한 중소기업도 규제 개혁을 통해
공장 가동에 들어가 연 2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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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울산에서 지난 1년동안 접수된
규제 개혁 요구는 모두 218건

이 가운데 165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울산과 관련된 53건 가운데 30건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out)

◀ＩＮＴ▶ 이길영 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은 많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법령 개정과 인식 전환만으로도
울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시는 수용되지 않은 7건도
해법찾기에 나서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