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울산시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법을 찾겠다며 용역에 착수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계획은 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이 땅을 매입이나 임대도 하지 않고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상 불가능한 것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8년말 개통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버려지는 철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연구용역에 착수한 울산시.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울산시의 장밋빛 계획이 자칫
3억원이 넘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선 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부지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ＩＮＴ▶철도시설공단 관계자
\"\"폐선이 발생됐는데 지금 이건 포항시에 매각하고 있거든요. 포항시는 이것을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9.8km의 폐선이 발생한 부산시는 316억원의
예산으로 이곳에 공원을 지어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 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무상 임대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ＩＮＴ▶부산시 관계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까지 하려했어도 못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법상 안되는데\"

법상 불가능한 활용방안을 찾을 게 아니라
기업체 기부 등 부지매입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김종무 시의원
\"예산을 쏟아부어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게 아니라 필요한 부지를 어떻게 매입 또는 임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S\/U▶내 땅도 아닌 남의 땅을 활용하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