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옥외간판 안전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 안전검사를 정작 상인들 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 없이 많은 간판이 걸려 있는 상점가.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돌출 간판이나 대형
간판은 3년에 한 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ＳＹＮ▶ 상점 주인
안전도 검사요? 간판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는데요.

실제 울산의 전체 간판은 14만 개나 되는데
2013년에 실시된 안전검사는 3천 건으로 2%에
불과했습니다.

투명CG)전체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은 커녕 아예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간판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례가 이렇게 많아도 정작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S\/U)법을 제대로 지켜서 설치된 간판보다
그렇지 않은 간판이 두 배 가까이 많다보니
손도 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매년 불법 간판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불법이 대세인
상황이라 효과는 미미합니다.

◀ＳＹＮ▶ 구청 관계자
간판 인허가 수수료가 4천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것마저도 부담스러워 그런지 허가를 일반 주민들이 간판 인허가를 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돈을 내가며 안전점검을
받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상한 현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꿔보겠다며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