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으로 인해
울산시 교육청도 재정난이 우려됩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교육청의 예산 10% 정도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돼
학교 교육에 쓸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율 확대 방침에 따라
세종시와 제주도 다음으로 학생수가 적은
울산으로서는 예산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