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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이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과 달리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란 건데,
지난 2년동안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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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지난 2천 8년 도입돼 전국 지자체
에서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도시인 울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 편성만 해도 편성예산의 65%를
매칭해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한해
동안 1천 26억원이 전국 지자체에
지원됐습니다.
반면 인근 부산과 대구,경북 등은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 갔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평가기관인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울산시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자금을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SYN▶산업단지공단 관계자
\"(4년전부터)지방에서 기업체가 신설이나 증설할 때도 지원이 된다는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울산시에서는 지방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도 있고..\"
일부에서는 울산시가 이 자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받게 되는 감사원과 중앙부처 감사가
두려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잠정 확정한 내년도 국비예산은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 2천억원 규모.
S\/U)국비확보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를 오가는 김기현 시장과 달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투자유치를 놓친 건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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