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산시가 20여년 동안 동결됐던
주민세를 대폭 올립니다.

개인 균등분 세액의 경우
현재 4천800원에서 100% 이상인
만원으로 오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방자치 20년이 넘도록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것은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눈치보기 탓이라는 설명입니다.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현실화, 정상화하겠다는 것일 뿐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ＳＹＮ▶변성완 기획관리실장

CG[부산시의 인상안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현재 4천 800원에서 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5천원,
법인은 최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산시가 더 걷게 되는
주민세는 모두 104억원, 여기에다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90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모두 2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없는 해를 골라
한꺼번에 100%이상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훈전 사무처장

한편, 주민세의 저소득층 감면범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50%이상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CLO: 부산시의 주민세 균등분 인상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