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태도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는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감사 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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