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심층>거액 인센티브 갈등 '해법은?'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6-29 20:20:00 조회수 0

◀ANC▶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받은 마을발전기금의
지출 형평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시골마을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원전이 인접한 지역에서도 막대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은 없는 지,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상수도 설비공사 대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납부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울주군 삼동마을.

가구당 110여 만 원에 달하는 상수도 배관
설치비용을 2008년 이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마을 규약이 분란을
유발했습니다.

◀SYN▶ 이주민
'계속 마을발전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장례시설을 유치하고 받은
인센티브는 지난 2008년부터 모두 160억 원.

시간이 흘러 이주민들의 숫자도 늘고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정관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사단법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관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과 시정을 내리긴 사실상
어렵죠..'

(S\/U) 원전이 들어서게 될 서생지역도
이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마을 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하느냐 여부와 주민 단체 대표성 검증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한수원을 상대로 막무가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간 갈등을 봉합하고 거액의 지원금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마을 대표기관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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