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스튜디오)

사건 현장 속보와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사건수첩.

오늘은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비닐하우스 공사업자와 농민들이
무더기 유죄를 받은 사건수첩부터 열어봅니다.

◀ＶＣＲ▶
시설하우스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리면 돈 한 푼 안들이고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20여 명의 농민들이 넘어간 겁니다.

이들이 서류를 조작해 타낸 국고보조금은
9억 원 대.

법원은 업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등의 실형을, 농민 16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업자들의 솔깃한 제안과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ＳＹＮ▶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나와서 감독한 일이 없어요.. (공사를) 다 해놓고 난 후에 (확인만 합니다.)'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정부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말,
언제쯤이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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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일이었죠.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이를 방관한 친부를 검찰이 최근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ＶＣＲ▶

투명CG>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미필적 고의.

검찰은 친부모인 이들이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전신을 반복해 때려 쇼크로 숨지게 한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이르게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첫 공판은 오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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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를 꾀어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의
범죄조직에 넘긴 사건도 주목할만 합니다.

41살 정모 씨 등은 노숙자 2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접근해
통장 하나당 10만 원을 주며 무려 23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으로 빼돌렸는데요,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자금 세탁 등 어김없이 범죄에
이용돼 왔습니다.

잡아들여도 잡아들여도 끊이지 않는 범죄들,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의 힘을 믿어 봅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