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장의 규제개혁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국토부 담당자들이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시는 과도한 규제가 공장가동률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을 설명하고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오늘 울산에서
현장 신문고를 열고 규제 개혁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무학 언양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하루 폐수 배출량 50톤 미만
이라는 규제에 묶여 공장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학측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모든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용도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ＩＮＴ▶강민철 대표이사\/ (주)무학
\"1일 폐수 배출량의 규제로 인해서 저희들 정상가동의 30% 수준에서 가동이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된 규제개혁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현재 부설 주차장 높이가 2.3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택배차량 등의 출입이 어렵다며
2.6미터 이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12경 전병을 만드는 한 업체는
공원구역인 동구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현장여건을 반영해 인허가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규제를 직접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최임락 국토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어떤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개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U▶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울산시가 제시한
10건의 규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