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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주는 척해 실업급여를 빼돌린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플랜트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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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이 특별 기획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업체는 4곳입니다.
직업이 없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위장취업을
시킨 뒤 인건비를 부풀려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은 일정 기간 뒤
퇴사 처리가 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은 33명으로 올 상반기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20명의 1\/10도
안되지만,
부정수급 액수는 1억 천 만원으로 전체 액수
3억원의 1\/3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 출근 하지
않아도 표가 잘 나지 않는 대규모 건설이나
플랜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내부자들끼리 치밀하게 공모하는 일이라
일일이 현장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 이준호 \/ 울산고용센터 조사관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적발 사례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2배로 반납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며 자발적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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