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구의 한 소규모 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비가 집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원24시, 김문희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남구의 이 아파트는

총 36가구로 소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ＩＮＴ▶아파트 주민

"어느 가구에 얼마의 관리비가 걷혔는지,
어느 가구에 걷히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누락된 채 관리비 내역 고지서를 받았고..
주민들 대부분이 참 답답해하고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를 불신한

주민들이 새 입주자 대표회의를 꾸렸는데

자격이 있다 없다

1년 넘게 소송중입니다.



◀Ｓ\/U▶ 문제는 해당 아파트처럼 소규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관리비 사용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에 행정감사 요청도 해봤지만

관리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CG)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100가구 이상으로 관리비 공개 대상은
확대되지만 이 아파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OUT)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ＩＮＴ▶심규명\법무법인 정우

"현행법에 의하면 대규모 아파트와는 달리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새 아파트 대표회의를 지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