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만난 사람

MBC가 만난 사람들, 지역정치권 향후 과제는? 정준금 교수

한동우 기자 입력 2020-04-20 07:20:00 조회수 0

◀ANC▶

이번 4.15총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울산은 6개 선거구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산대 행정학과

정준금 교수를 모시고 이번 선거의 의미와

지역 정치권의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사)





Q1> 먼저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판가름 났는데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답1>두 가지, 하나는 전반적인 경향,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여야에 던지는 메시지

보수, 진보 양 진영의 결집으로 투표율이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결국 선거 승패는 수도권에 달려 있는데, 수도권의 중도 시민들은 여당을 택했다. 코로나 위기에서 상황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 현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보수 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 이들에게 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민심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의회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존 행정, 사법 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가지게 된 유일한 정권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2년 후에 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은 중도 성향의 일반시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 받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남 보수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그야말로 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수정당들이 몰락하면서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정치의 후퇴로 보여서 아쉬운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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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울산에서는 반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5대 1의 완승을 거뒀는데,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울산의 민심은?



두 가지: 무엇보다 심각한 울산 경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주민 조사에서 주민만족도가 전국 꼴찌이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영남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지난 지방선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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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이번 총선이 역대 선거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총선 이슈)



원래 대통령 집권 중반에 시행되는 총선에서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해서 집권당에 불리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사실 정당들의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꿔보자고 주장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전혀 선거에서의 쟁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에 대한 현정부의 대응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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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 정당들이

몰락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 의석을 늘릴 수 있었으나,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기대대로 의석을 얻을 수 없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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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결국 울산은 여당인 송철호 시장을 둘러싸고

여소야대 형국이 돼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인데

당선자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밀씀은?



사실 울산 국회의원들과 울산시장의 역할은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 예산심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울산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정책과 자원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과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적절한 역할 배분이 울산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비록 정당 소속이 다를지라도 울산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만큼 울산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협력하면서, 또 때로는 경쟁하면서 지역 차원의 여소야대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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