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립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주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ＥＮＤ▶
◀ＶＣＲ▶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CG) KTX울산역과 울산 무거, 양산 웅상,
부산 노포를 잇는 총연장 50km 노선입니다.OUT)

울산과 경남, 부산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초대형 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ＳＹＮ▶ 송철호 / 울산시장(지난 17일)
"광역철도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초대형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광역철도 다섯개 노선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를 포함해 다섯개 노선에
필요한 7조 6천억 원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완공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ＳＹＮ▶ 이성택/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동시에 추진을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과도하니까 민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동시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도 하고.."

민간이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정부와
지자체에 빌려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위험 부담도 존재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급해야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적자 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에게 공공형 임대주택이나
마이스 산업시설 운영 등
역세권 개발사업 권한을 줘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CG)울산시도 기재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조기 완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방식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면
사업 진행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