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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설치한 100여 개 그늘막을 놓고
기장군 의회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2년 전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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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본회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
한 의원이 기장군의 그늘막 설치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성빈 / 기장군의원 (지난 18일 '5분 자유발언 중')]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늘막) 잘 설치하셨습니다. 과도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장군은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공원과 하천 주변에 그늘막 100여개를 설치했습니다.
군의원의 설명이 이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입니다.
[우성빈 의원- 오규석 기장군수]
"(안이한 행정 한 적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혈세 낭비한 적 없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군수의 고성 항의는 계속됩니다.
[우성빈 의원- 오규석 기장군수]
"제지시켜 주십시오. (혈세 낭비한 적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 삼가세요. 함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군수님,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피같은 군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이한 행정 한 적 없습니다.)"
오 군수는 "당시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규석 / 기장군수]
"(그늘막) 주민들 엄청 만족하더라니까요. 우성빈 의원 빼놓고 다 만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걸 다 듣고 있어야 합니까? 예산 낭비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반박을 해야죠. 우리 기장군 직원들이 다 예산낭비를 했습니까?"
기초의회에서의 발언은
의장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도 중요한 대의 기관인데
질서와 절차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차재권 /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의사진행은 사실 존중되어야 되는 건데, 준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의장의 권한이죠.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충분히 시장(지자체장)을 통제해야하는 것이고.."
기장군의회에서는 2년 전에도 군정질의 도중
군의원과 군수의 거친 설전으로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규석 / 기장군수 (2019년 8월)]
"16만 5천 군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어디서 감히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생방송 되고 있긴 하지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낯뜨거운 설전과 고성이 반복되는 기초의회가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부르고,
지켜보는 이 없는 의회에서 무질서가 반복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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