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금, 즉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도 이 직불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계속 적발되면서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이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의 농촌마을.



이 대지의 주인은

밭농사를 짓고 있다며

정부에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천5백제곱미터 규모의 대지 위에

작물은 없고 잡초와 잡목만 무성합니다.



풀들의 생육상태를 보면

한두달이 아니라 수년째

방치시켜둔 이른바 '폐경 농지' 입니다.



이처럼 작물 재배를 하지 않는 농지를

'드론'을 이용해 적발하는 단속방식이

도입됐습니다.



◀ st-up ▶

"가짜 농지 확인에 사용되는 드론입니다.

태블릿pc와 연동하면 15개 필지를

25분 만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산간 오지나 임야,

울타리가 쳐진 농장 같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주로 투입되는데,



농지 자리에 건축물이나 주차장, 도로 같은

다른 시설이 있다면 100% 가짜 농부입니다.



올 한해 울산지역 직불금 신청농지 가운데

의심 지역 2천2백여 곳을 추려 현장조사했더니

9.5%에 달하는 212곳이 적발됐습니다.



◀ I N T ▶김영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경작할 수 없는 용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로 기본 직불금에서

10%가 감액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적합이 확인된 농가는

지자체에 통보해 직불금 감액 조치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