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남구 무거동 산 일대 개발 제안서 남구에 제출

남구, 교통 흐름 문제 거론하며 조건부 수용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녹지 훼손...시민 건강권 우려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유희정 울산MBC 보도국기자
• 날짜 : 2021년 7월 7일

취재수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희정> 네 안녕하세요.

◇ 김연경> 자, 오늘은 드디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남구 삼호동이나 무거동 사시는 분들, 근처에 울창한 숲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숲을 없애고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요?

◆ 유희정> 이게 주소상으로는 남구 무거동 산 142번지 일원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남구 쪽 살거나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울산과학관 뒤로 보이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어요. 거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제일고등학교랑 성광여자고등학교 있는 그 뒷산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곳이고요. 이게 반대쪽 넘어로는 삼호동 지역을 아우르고 있죠. 그런데 이 숲이 지금 토지의 용도로는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등의 개발행위는 좀 엄격하게 제한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울산 지역 산 풍경>>

◇ 김연경> 그런데 그 숲을 다 없애고 주거 지역이 들어오는 건가요?

◆ 유희정> 네 이게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사업자가 일종의 조합 같은 걸 세워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일부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바로 짓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사업자가 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해당되는 땅이 20만 5천 제곱미터 규모가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한 2300세대 정도 넣겠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것도 넣어서 전체 적으로 한 2460세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는 개발행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짓거나 집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자체에 요청을 해야 돼서 이 사업자 쪽에서 지난 5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이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남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김연경> 네, 그런데 남구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건가요?

◆ 유희정>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남구는 일단 조건부로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연경> 그런데 그 녹지라고 하셨어요. 녹지가 있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 녹지를 개발한다는 이슈를 굉장히 자주 다르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녹지라는 게 공단에서 오는 오염물질, 위해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지고 주거지역에 들어서면 괜찮은 건가요?

◆ 유희정> 그렇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그래서 더 많아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이런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셌는데, 무거동 숲이 그냥 단순히 큰 숲 하나가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더 아래쪽에 있는 국가 산단에서 넘어오는 공해 물질을 막아주는 차단 녹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구 무거 동하고 삼호동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정동까지 이 지역의 공해를 막아주는 차 단축이 몇 개 있는지 생각해보면요. 일단 공단을 벗어났을 때 1차로 막아주는 것은 울산대공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넓은 땅에 지금 이제 공원이나 나무들이 숲이 심어져 있어서 여기로 1차로 막아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거기를 통과하고 넘어오는 공해 물질들을 막아주는 2차 축이 남산에서 시작해서 옥동 공원묘원 지역에 있는 그 뒷산을 지나서 삼호산 거쳐서 이 무거동의 자연녹지로 연결되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2차로 그 윗 지역에 공해들을 차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울산 대공원 우리 면적이나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울산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긴 부지가 무거동 쪽까지 다 커버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 김연경> 그리고 그렇게 숲이 울창 하진 않잖아요, 공원이라서.

◆ 유희정> 그래서 신정동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무거동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 있는 삼호산과 이 해당되는 자연녹지 숲이 거의 유일한 차단녹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 버리게 되면 무거동이랑 삼호동쪽은 막아주는 차단 녹지가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태화강을 타고 중구까지 넘어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하는데, 그럴 차단막 하나가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삼호동 지역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있지만 철새 관련해서 이렇게 관람관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철새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바로 뒤에 지금 이 녹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녹지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면 삼호동 일대 철새들의 서식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울산이 지금 환경 도시라거나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이런 자연환경들을 계속해서 경관이나 이런 걸로 관광 자원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관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들이 있습니다.

◇ 김연경> 그러니까요. 국제 철새 지구 지정이 됐다고 얼마 전에 협약식 같은 것도 했었는데, 지금 그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 측은 어때요? 그래도 계속해서 개발해야겠다 이런 주장인가요?

◆ 유희정> 네, 사업을 할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녹지를 훼손해서 잃는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 개발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되는 숲을 없앤다고 해서 울산의 도시 녹지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옆에 삼호 산도 있고 다른 산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대신해줄 수 있으니까 국가 산단의 공해 완충기능은 이 숲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신에 뭐 사업지 주변의 녹지나 공원을 일부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면적이 될 수는 없겠죠.

◇ 김연경> 그러게요.

◆ 유희정> 뭐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규모로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위치가 아니라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새 문제에 대해서는 철새는 대부분 강변에서 서식하고 활동을 하지 해당되는 부지에는 잘 서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이곳은 강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중간에 주거지도 있기 때문에 철새 서식 환경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봤고요. 대신에 무거동은 그 삼호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많고 이 지역의 개발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는 데다가 도로 개발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남구에서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남겨 둘 수는 없지 않으냐 그렇다면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녹지가 일부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이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연경>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한창 울산 mbc 보도국에서 연속 기획으로 취재를 하셨어요. 공단 주변의 주민들이 공해물질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높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녹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정보들을 공유가 좀 다 안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들긴 하네요.

◆ 유희정> 이런 정보를 뭐 지자체가 모를리는 없고요.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몇 가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거센 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고려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연경> 반대 여론이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건가요? 왜냐면 대부분 자신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찬성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 유희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땅이 해당되는 지주분들은 찬성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거동에 해당되는 숲에 그 삼호산이랑 남산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솔마루길이라고 해서 관련 산길 산책로 같은 것도 마련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나 아니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에요.

◇ 김연경> 그런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녹지임에도 불고하고 훼손이 돼서 제가 인터뷰를 드린 적이 있어요.

◆ 유희정> 네 맞아요. 그 부분도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예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그게 통째로 다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 김연경> 어떻게 살죠? 아니 뭐 선거 기간이나 이런데 보면은 항상 기후 이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도심 숲 조성이 항상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도심 숲을 이제야 조성하는 것보다 있는 걸 잘 가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그러면 이대로 녹지가 없어지고 주거 지역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걸까요?

◆ 유희정> 아니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구가 조건부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문제는 이 조건이 환경과 관련된 조건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남구가 지금 드러난 걸로는 인근 지역의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삼호동이나 무거동 그다음에 그 인근의 신복로터리 지역 정말 상습으로 정체구간이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늘 여기 막힌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이미 교통환경이 이 정도로 원활한데, 하필 지금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 바로 옆에 이미 삼호 무거 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해서 여기도 1,000세대 넘게 지금 입주를 할 거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당신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걸 문제 삼았지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지적이나 아니면 공해차단 녹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남구 쪽에 취재를 계속해서 해봤는데 이게 민간사업자가 그냥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내고 남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그 내용을 공개해 줄 순 없다 그래서 사실상 공개는 거부를 했어요. 네 이제 뭐 지금 뭐 또 제출한 서류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수용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봤을 때, 남구가 아마 이런 녹지 부분은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수용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연경> 보통 어떤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이 경우는 없었나요?

◆ 유희정> 아니요. 그것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까 이제 이대로 녹지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구가 조건부 수용을 했다고 해서 남구가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의 토지 용도를 주거지역이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권한은 시도시자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로 이 서류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구에 제출은 하지만 그 서류는 울산시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울산시가 관련된 평가를 한다거나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울산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구에서 아직 울산시로 서류가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연경> 아직 울산시 관할로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군요.

◆ 유희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구에서 그 제안서 보완된 제안서가 넘어와 봐야 그걸 검토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연녹지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취재도 하고 문제 제기들이 많았잖아요. 야음 근린공원도 개발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권 안에서도 논쟁이 될 정도로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산단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훼손 문제도 꽤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깐 단순히 민간사업자가 돈 벌겠다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일종의 공유 시설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훼손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반대 여론들이 워낙 거세 다 보니깐 울산시로서도 아마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울산시 혼자만 결정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 김연경>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동물도 잘 살고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네요.

◆ 유희정> 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걸 그대로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 김연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견들도 다 같이 많이 보내주고 게시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 드리는 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희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