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조례 발의 등 활동량 늘어

시의회, 부족한 점 잘 알아…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울산MBC 편성제작국 작가 남선영
• 날짜 : 0715

◇ 김연경> 긴급점검 시간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지방 의회.

서른 살,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방의회가 그동안 어떤 활약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긴급점검 남선영 작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남선영>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의회 역할을 잘 몰랐어요 취재를 하면서 알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 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인터뷰>
지방에 있는 의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의회라고 하는게 시의원 뭐 그런걸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 활동하는 걸 모르잖아요. 왜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울산시민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게 시의원이라고 안해요?/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 같기도하고 그래요

◇ 김연경> 어.. 우리 활동하고 계신 시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다.

◆ 남선영> 그런데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은 없는데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살짝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시청에서 일하는 시장님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행정, 경제, 복지, 환경... 이렇게 시 전반의 일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또 지역의 규칙을 만들고, 잘하고 있는가 견제도 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7대 의회이고요. 22분의 시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김연경> 울산에서요?

◆ 남선영> 네, 그렇습니다.

 ◇ 김연경> 울산 시민들이 한 마디로 잘 살 수 있게, 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과가 어땠을지 그 점을 또 알려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요?

◆ 남선영> 네, 맞아요 의회 성과는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제가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 인터뷰>
그 간 울산시의회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장기간 독점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또한 7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당장 조례 발의만 하더라도, 지난 2년 간 39대 182, 약 4.6배 증가를 보였습니다. 양적 변화가 곧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가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공적 의제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연경> 근데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시의회 성과는 그동안은 좀 미미했을지 모르나, 점차 조례를 만들거나 민원을 처리하거나 이런 건수가 굉장히 양적으로도 많이 늘었다.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좀 더 구체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 남선영>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2천700여 건의 조례안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광역시 승격 이후로 봤을 때 1997년도부터 제1대 239건, 제2대 336건 등.. 대부분

300건 내외의 조례안을 처리해 왔다면, 이번 의회에 들어서 올해 6월을 기준으로

5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해요. 2배가량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 김연경>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기억할만한 조례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남선영>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이 있었고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울산으로 환원해라 했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청년이나 농업 같은 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을 해 주셨습니다 박병석 울산광역시의장 이십니다.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인터뷰>
울산 현대사를 돌아본다면 특정 공업 지구 지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직할시였거든요. 광역시 승격이 굉장히 우리 울산의 중요한 변화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울산이 노동의 메카 또 산업 수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노동과 관련된 조례가 약 30개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사람도 바뀌었지만 시대 가치와 철학도 바뀌었습니다. 성장만이 중심이 아니라, 분배와 복지가 함께 하는 시정과 교육, 행정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30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울산과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 김연경> 네, 지방의회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의견을 종합하고 청취하고 그러면서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일 텐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현재는 소통하고 있을까요?

◆ 남선영> 그거를 제가 의장님께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간담회와 토론회 자리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안건이나 민원이 있을 때 많이 열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신청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의회의 홈페이지로 가면 여기 직접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밝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 김연경>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을 그 인터넷에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가지 않으면 보고 판단하고 내가 참여하기가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가까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요.

◆ 남선영> 맞아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양방향 소통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은 사실 의회를 조금 불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신뢰할만한 그리고 본질을 바로 파악할 만한, 손쉬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회에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공식 sns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알리고 댓글을 통해서 의견도 받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지켜봐 달라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 김연경> 네, 이제 30살 이니까요. 30년간 지방자치를 실현해 왔으니까,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 남선영>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인터뷰>
정당 공천에 따라서 가끔은 의회가 정쟁의 최일선이 되었던 안타까운 과거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넘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민생을 챙기는 1번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파고드는 의롭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의원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겠죠. 앞으로 더 세련되게 더 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초석을 잘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경> 네. 각오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전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선영 작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정치인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화자찬의 자기 성과를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반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셨어요.

◆ 남선영>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에 sns 말씀해 주셨을 때도 이거 되게 정치로써 뭔가 자랑할 만한 일만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깐 저희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길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간적인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연경> 자, 앞으로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남선영>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내년 1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원래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던 지방의회 소속의 직원들을 시의장이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을 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김연경> 흔히 말하는 라인을 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권력을 분산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 남선영> 그런데 권한이 있는 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부 의원들이 일탈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당 간의 이해 다툼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적극성이나 전문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시민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주민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지 좀 많이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네 반대로 우리 투표할 때, 분명히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공약하고 다 이렇게 보셨을 테지만 나중에 와서 그분들이 뭐하는 분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검증해봐 주시면 청취자로서 유권자로서 해주시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 의회 30주년을 맞아서 지방의회에 그동안의 역할 , 아쉬웠던 점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갈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남선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