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 울산시와 남구 지원받아 운영

울산시와 남구, 예산이 들어갔으나 검증이나 조사 없어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이용주 울산MBC 보도국 기자
• 날짜 : 2021년 7월 20일

자, 뉴스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울산MBC 보도국 이용주 기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연경> 오늘은 울산에서 일어난, 울산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권 유린 사태 이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거죠.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김연경> 먼저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 이용주> 남구에 한 보호작업장이고요. 홍보물 인쇄와 플래카드를 제작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아인 3명인데 농아인입니다. 근데 수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아인들이 평소 작업실에서 시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호작업장의 대장급이죠.

시설장 등 직원들로부터 국어사전 읽기를 강요받거나 그리고 수어 통역사 요청을 거부당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 2명은 현재 일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한 분은 아직 일을 하고 계십니다.

◇ 김연경> 그런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왜 이제 이슈가 됐을까요?

◆ 이용주> 아무래도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분도 그렇지만 농아인이라는 분들이 의사소통이 당연히 비장애인보다는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제보해도 되는지에 대한 용기와 신고해도 되는지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던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보면 지금까지 지차체 점검에서 이런 인권적인 부분이나, 직원과의 일에 있어서 적발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실적이 좋아서 아마도 이제 생산이라던지 매출 실적이 좋아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피해를 입어 왔던 분들이 아마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닐까 라면서 속을 많이 태웠을 것으로 봅니다.

◇ 김연경> 그러니까요. 속해있는 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내가 지금 나 혼자 개인이 이런 거를 얘기해도 되려나 우선은 두려운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이슈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울산시 농아인협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을 퇴출해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었죠?

◆ 이용주>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아인협회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수화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수화 통역사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운데 통역 수화통역사 분이 계시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분들이 수화로 대답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이제 이 보호작업장 시설장을 퇴출해야 한다.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울산시와 남구는 이제 제대로 하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거든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작업장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남구 보호작업장 원장에 대해서 전날인 13일부터 업무정지를 지금 조치한 상태고, 장애인들과 접촉을 금지했다고 직원들과의 접촉을 금지했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 김연경> 네. 사실은 이렇게 작업장 안에서 무언가 인권 유린 상황이나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그 조직 내에서 해결을 하거나,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정도로 그치잖아요. 그런데 울산시와 남구청에 규탄하고 나섰어요.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이 혹시 임명직인가요?

◆ 이용주> 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하나의 당연히 시설이고요. 그 시설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법인은 또 지체 장애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체 장애인협회와 보호작업장에 울산시와 남구청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울산시와 남구청을 찾아서 이렇게 규탄을 한 건데요.

지난해에만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 4명의 인건비와 공과금, 시설 등 이제 각종 운영비로

2억 원 넘게 지난해에만 지원 됐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 보호작업장이 2019년에 그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 신축 비용도 역시나 국비와 시비가 전부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깐 보호작업장이라는 장소를 지은 곳이 모든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 김연경>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세금이죠.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이 6층인데, 급식실 포함해서 4개 층을 쓰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요. 전기세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면 무상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런 지원들은, 이제 사실 좋은 취지거든요. 장애인 분들을 자립을 돕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좋은 취지로 만든 작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던 거예요.

◇ 김연경>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나랏돈 써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 보고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의 점검에는 전혀 이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야 몇몇 분들의 장애인들께서 거론하면서 이슈가 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장은 해임이 됐어요.

◆ 이용주>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설장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월급이 나오는 소속은 울산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6일에 사과문을 내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시설장은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연경> 지금 말씀하는 시설장이 앞서 말한 원장과 같은 분이신 거죠?

◆ 이용주> 네. 처음에는 시설장이냐 원장이냐 좀 호칭에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장이 맞습니다. 작업장의 시설장이죠.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협회는 어쨌든 자신들의 협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이번에 사태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조사해서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연경>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수어 통역사 요청도 거부하고 저희 뉴스 화면에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뉴스 보도 카메라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우리 이 직원들은 수어 통역사가 필요가 없다. 글로 적으면 되지 않느냐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태도를 견지하셨다는 거잖아요?

◆ 이용주> 네, 그 시설장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마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러한 가해에 아마 가담했을 거라고 현재까지는 그런 의혹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 김연경>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건가요?

◆ 이용주> 어제입니다. 시청에서 그 우리 울산에서 이런 직업재활 시설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장 15곳과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인권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모니터링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데 방식과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서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울산경찰청에서도 지금 보도가 나온 이후로 현재 내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역시 이 사건이 과연 하나로 끝날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도 저희가 쫓아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문제 과정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작업장이라던지 추가적인 피해나 문제가 없는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 김연경> 네, 이런 현장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행정기관일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다음 방안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단체 같은 시민단체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 이용주> 아무래도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인권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런 사태들이. 그리고 지금의 울산시와 남구청의 대응이 약간 허둥지둥 된다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벌백계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무래도 낮은 목소리고 작은 목소리이고, 잘 들리지 않는 영역, 잘 보이고 들리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참에 좀 제대로 그 관련 기관들이 힘을 써야 된다 라는 반응입니다.

◇ 김연경>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은 물론이고요. 문자로도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현 상황에서 보호작업장마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벌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참고 살아왔겠습니까? 지체장애협회에서도 책임지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1594님 외에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김연경> 오늘 이용주 기자께서 울산에서 일어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