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동서발전과

울산항만공사가 탈세 때문에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4건이

울산항만공사는 6건이 적발됐는데

두 기관의 세금 추징액을 합치면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용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울산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당한

세금 추징 액수는 모두

117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90억원에 가까운

조세포탈은 해외 지주회사의

법인격 부인으로 인한 과세였습니다.



동서발전이 해외에 세운 회사가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이

현재 조세불복 후 행정소송 중이어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운 뒤 보내는 회처리장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처리해

27억2천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모두 24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항계선 확장으로

빚어진 어업 보상비용을

30년 동안 분할 비용처리 하지 않고

일시 비용 처리해 9억4천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법상 8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을

임의로 3년으로 감가상각해

3억3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ＩＮＴ▶ 구자근 /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탈세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 350개 가운데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탈세를 저지른

공공기관은 30%에 달하는 105곳으로.



전체 추징금액은 4천588억원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