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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9)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역은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면서 자치를 논하기 이전에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 지자체 설립과
공공기관 지역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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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산업수도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인구와 자원이 유출되며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는 탈울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초광역 도시권을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INT▶ 송철호/울산시장
전국적으로 권역별 통합 논의,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진정한 의미의 자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NT▶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초광역 협력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 실천할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형평성이나
이전 기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보다 한발
물러선 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역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송하진/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래서 지방에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소외되지 않는 자치가 이뤄져야 된다.
울산시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반발을 압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유치 논리와 정치력이 필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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